김진석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초대 이사장
버려지는 폐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 회수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 이제 2년이 됐다. 공제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올해 공모한 포장재 분리배출 우수시설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을 마친 뒤 김진석 이사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이 궁금한데.
⇒ 분리배출 우수시설에 대한 공모전 시상을 하던데 어떤 목적인가.
올바른 분리배출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를 통해 우수시설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꼽는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비율은 86%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이다. 비율이 높아 잘 정착이 된 듯 보이지만 분리배출된 물량들이 모두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분리배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비율은 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버려지는 자원 중 재활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639억원의 외화가 절약된다. 원자재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분리배출은 더없이 중요하다.
⇒ 가장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 재질은 어떤 것인가.
포장재 폐기물 가운데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종이팩이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분리해서 따로 배출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문지에 끼워서 버리거나 일반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고 있다.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함께 배출하면 분해시간이 달라 재활용공정 중 다시 쓰레기가 돼버린다. 따라서 종이팩만 모아서 따로 배출해야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도입배경을 설명한다면?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사용되고 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 제도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에게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지자체·생산자ㆍ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있는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빈병이나 폐비닐, 종이팩 등 6개 포장재 재활용품들을 포장재조합사무실 입구에 전시해놓은 모습.
⇒ EPR제도의 외국 모범사례가 있는지, 국내서는 언제부터 시행했나.
EPR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올해로 시행 13년째를 맞은 셈이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 생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재활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제도 도입 전인 2002년 93억 8000t(모든 폐기물 재활용량임)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기준 153억 3000t으로 늘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달리 선진 외국의 재활용 산업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 재활용유통지원센터와 공제조합의 역할 및 업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시행해오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도 수행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유통센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분배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두 기관으로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동일하다.
지난 15일 포장재공제조합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시상식 후 찍은 수상자들의 기념사진.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뭔지.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된 자원도 재활용하기 까다로우면 고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생산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개선이 필요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기준을 세워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재질별로 기능과 형태 등에 따라 등급별로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를 구분해 놓았다. 이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기가 용이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는 제품 홍보와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절차 밀착지원, 자가평가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대전이나 포장기자재전 등 굵직한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게 된다.
⇒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과제는 정책적인 차원의 거창한 슬로건이나 구호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국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앞으로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들의 환경보전 노력을 전파하고,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정착돼 재활용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들도 환경도 지키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김진석 한국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은
1958년 강원도 동해 태생으로 북평고와 육군사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다.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에서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역 지방청장을 역임했다. 환경부 본부에서는 장관 비서관과 상하수도 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김 이사장은 업무를 비롯, 대인관계나 술자리에서도 조용하고 흐트러짐이 없어 ‘영국신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2013년 5월 환경부를 떠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이듬해 1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말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새로운 이사장에 추대됐다. 다년간 환경전문가로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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