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59)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 취임했다. 부산 대동고,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원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들어섰고 연금정책국장과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3년이다.
2024-06-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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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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