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인태 안보차관보 한국계 존 노 지명

美국방부 인태 안보차관보 한국계 존 노 지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6-05 00:34
수정 2025-06-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인사청문회·인준 거쳐야

이미지 확대
존 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존 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자리에 한국계인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지명됐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상원에 노 부차관보를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지명한다고 통보했다. 인태 안보차관보는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분류된다. 담당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일본, 북한,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다. 노 부차관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라이 래트너 차관보가 정권 교체로 물러나면서 5개월가량 차관보 대행직을 수행해 왔다. 차관보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고위직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계인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육군 장교로 임관한 뒤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이후 휴스턴에서 연방 검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미 하원 중국특위에서 법률 담당 고문역을 지냈다.

2025-06-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