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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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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장 서가람△산업피해조사과장 채규남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주택정책과장 권혁진△국토정보정책과장 손우준△교통정책조정과장 김영태△운영지원과장 손옥주△운항정책과장 장만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부이사관>△위해정보과장 이임식△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영옥△한약정책과장 좌정호<서기관>△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김재선<기술서기관>△의약품정책과 채규한△의료기기정책과 유희상

■강원도 ◇과장급 직위승진△경로장애인과 이종근△환경과 이정기△환경과 변정탁

■한국일보 △AD전략국장 장학만

■인하대 △경영대학장 안광호△경영대학원장 윤금상
2015-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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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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