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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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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KG써닝라이프(구 에프엘씨) 대표이사 여민규

■전자신문 ◇승진△마케팅총괄 겸 광고마케팅국장 홍승모△정보사업국장 최정훈△편집국 통합뉴스룸 부국장 심규호◇보직△논설위원실장(국장) 이완식△편집국 취재부국장 김동석△편집부국장 최지호<부장>△전략기획실 서동규△통합뉴스룸 김인기△금융·정책부 홍기범△전자자동차산업부 김승규△SW콘텐츠부 윤대원◇전보 <국장>△광고마케팅국 마케팅4팀장 김태계<부국장>△편집국 통신방송부 강병준<부장>△편집국 성장산업부 장지영△산업경제부 이진호△전국부 박희범△국제부 김원석

2015-1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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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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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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