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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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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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기열◇부이사관 <파견>△경기도청 심현정<승진>△창조행정인사담당관 손대수

■인천시 ◇승진△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재난예방과장 장두홍△부평구 김복규△남동구 이승태◇직무대리△인재개발원장 이응복△재정기획관 이홍범△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박상신△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한기용△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준호△특별사법경찰과장 김문성△아동복지관장 조동희△지역개발과장 정동석△경제자유구역청 신영목△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장 김정호△교통정보운영과장 이현순△해양항공국장 정재덕◇전보△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항만공항정책과장 안효직△도시경관과장 안병희△문화예술과장 김재익△안전정책과장 권순명△문화재과장 박장규△교육지원담당관 박종식△재산관리담당관 오흥석△경제자유구역청 이건우 민병훈 장규환△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이승학△환경정책과장 최강환△예산담당관 김성훈△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장 양연식△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수각△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전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총무과장 정창래△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대기보전과장 김재경△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홍종대△인사과(교육예정) 정관희 지창열 정대유 정연용 이환태 곽준길 조태현 김영섭 김범수△인사과(파견예정) 김승희◇전입△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안갑석◇전출△부평구 김기형△중구 박명성△동구 유호상◇파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오병집△인천발전연구원 손윤선△행정자치부 유문옥△재정협력관 정석규◇파견복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추한석△법무담당관 장병현△건설심사과장 정환용◇공로연수△김석희 지준호

2015-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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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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