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물다양성’ 실태

구렁이, 늑대,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스라소니, 여우, 바다사자, 두루미, 매, 참수리, 황새, 크낙새, 장수하늘소, 풍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들인 것이다.

●동식물 221종 사라질 위기에

환경오염과 막개발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동식물은 현재 221종이다. 1993년 179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멸종위기종 복원과 해외생물자원조사, 조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69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엔 이를 60억 7600만원으로 줄여 책정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59억원으로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계약 10억원 ▲철새보호 1억 7000만원 ▲생태계교란종 관리 3억 2000만원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리 7억 2000만원 ▲생물자원종합대책마련 4억 2000만원 등이다.

●보호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보호는 보호구역지정을 위주로 한다. 구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환경부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재원은 환경부가 30%, 자치단체가 70%를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한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다.’는 이유로 관리계약 예산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한 데서 보듯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