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硏 “통일이후 5년간 최대 6700억弗” KDI “30년간 점진적 통일땐 3220억弗”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통일세·통일비용을 포함한 통일 대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으나 통일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소의 추정치만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비용은 미국 랜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 조세연구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한반도 전문가들에 의해 서로 다른 추정치가 제시됐다. 지난 2005년 미 랜드연구소는 통일 후 5년 동안 500억~670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해 삼성경제연구소는 통일시기를 2015년으로 정한다면 545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백 일본 게이오대 연구원은 올해 초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으로 2조~5조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 랜드연구소 찰스 월프 박사는 620억~1조 70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후 국내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새로운 통일비용 추정치를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 박사팀은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통일비용 산출 용역을 통해 비용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 동안 ▲점진적 통일일 경우 연평균 100억달러 ▲급진적 통일일 경우 연평균 72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향후 30년 동안 총액으로 계산하면 점진적 통일 때 3220억달러, 북한 급변사태 때는 총 2조 1400억달러의 통일 비용이 드는 셈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