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6 토론회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 5·16 발생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6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쿠데타’와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각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미친 명암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데타와 혁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의 학술행사가 열렸다. 13일 오후 1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과 박정희 근대화 노선의 비교사적 조명’이라는 학술행사는 선입견을 버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에 대해 조명해 보자는 자리였다. 5시간에 걸친 행사는 7명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뒤 토론으로 이어져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정책 자체를 살펴보는 1부와 2부, 아시아 지역의 근대화 경험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정책을 평가해 보자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의 빈곤 트라우마 주목해야”

1부에서는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신복룡 건국대 석좌교수가 각각 ‘5·16과 군부의 정치참여: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군사정권’, ‘5·16과 박정희의 민족중흥 논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5·16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하는 문제에서부터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50년 전 당시 5·16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 정권이 경제발전을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하게 되는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정 교수는 1961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버거가 미 국무부 관리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미국에서는 ‘5·16쿠데타가 기회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군사지도자에 의한 단순한 권력장악이 아니었다. 한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시도였다’고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복룡 교수는 박정희의 ‘민족중흥 논리’에 대한 사상적인 기원을 분석했다.

신 교수는 “박정희 시대는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호수’였다.”면서 “이전까지 모든 역사적 흐름이 일단 그의 시대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갈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분야에서든지 한국 현대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족중흥 논리’에 대해 발표한 그는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빈곤에 대한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정희가 꿈꾼 사회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였다.”면서 “빈곤 퇴치는 그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유신의 기원에 대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역시 국방과 수출산업 강화를 위해서였다.”면서 “박정희는 산업화 과정에서 미완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좀 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필요성이 유신(維新)으로 귀결됐다.”고 분석했다.

●“근대화는 軍출신 정치가 개발의지 때문”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박정희 정부 개발정책의 경제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 잠재력’을 극대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비결은 자립적 수입대체 공업화 노선을 개방적 수출 주도 공업화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노선의 전환은 이념적으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군인들의 탈법적 쿠데타를 이른바 ‘근대화 혁명’으로 승화시켰던 근본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 다른 후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쉽게 찾을 수 없는 군인 출신 정치가들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