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인터뷰

어려운 체납자는 회생 기회 제공
압류 최은순 부동산, 공매로 끝장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4일 서울신문과 만나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얼마 전 만난 극 저신용 대출자들은 기초생활 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1위 체납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처는 단호하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세금 징수 100일 작전을 추진했다. 배경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체납 세금 징수 성과는 단순한 세수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대다수 도민에게 행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크다. 세금 징수 100일 작전은 고의적인 체납은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성과로 증명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를 지시한 이유다.”

-올해 징수 계획은.

“이미 효과가 확인된 징수 기조를 유지한다. 새로운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판단에서다. 총력 징수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되 어려움에 부닥친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실상 상습·고액 체납 ‘0%’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 체납 징수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공정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현장에서 증명하겠다.”

-최근 최은순씨에 대한 경기도의 단호한 대처가 화제가 됐다. 앞으로 계획은.

“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계속 시간 끌기 변명을 하며 납부를 거부하는 행태의 끝은 단호한 법적 조치다. 최씨의 부동산은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압류한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달려가겠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