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위협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두 나라 안보협력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센카쿠열도 및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영유권 갈등 격화로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커진 필요성에도 불구,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진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위협 증대, 중국 부상 등으로 정보 공유 확대 등 양국 안보협력 강화 수요가 커졌고, 두 나라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보보호협정 등 한·일 안보협력이 한국 국내 문제가 돼 버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체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내 반대 여론 속에서 2012년 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접 물거품이 됐던 것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자들은 큰 벽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에서 보듯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돌발 상황에 대해 일본 내 우려는 더 높아졌다. 그렇지만 한국 국내 사정으로 정보교류 확대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커진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군사 행보 등으로 정보교류 확대 등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테러 및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접한 두 나라 간 정보교류 확대는 양측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의 거부감과 정쟁거리가 되는 한국 국내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필요성을 평가하고, 한국의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년 만에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미·일 안보협력의 틀과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틀과 내용의 정비가 더 절실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의 본격적인 ‘아시아로의 회귀’와 중국 견제를 위한 ‘리밸런스’(재균형) 등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 미·일 안보협력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 한국이 미·일 안보체제에 관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보교류 확대 등 안보협력 강화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을 자극하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미진한 상황에서 군대를 가진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수정주의 입장의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안보협력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의 국력 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카드를 쥐고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안보를 역사 문제와 지나치게 연동시켜 나갈 때 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국익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로 확대되고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미·일 협력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한·일 정보교류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화두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