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6-19 18:42
업데이트 2020-06-20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선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시 주석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곧 발간되는 신간을 통해 폭로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선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시 주석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곧 발간되는 신간을 통해 폭로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 편을 든 캐나다·호주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보복조치를 단행한 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려는 미국·프랑스에 대해서는 그저 말폭탄만 날릴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재판 문제로 캐나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에 대해 ‘보복’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인민검찰원은 19일 캐나다 국적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도 이날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한 중국 항만 당국이 캐나다 측에 관련 조사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이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중국에서 중국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됐다가 18개월 만인 지난 19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오른쪽)과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AFP 제공
중국이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중국에서 중국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됐다가 18개월 만인 지난 19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오른쪽)과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AFP 제공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을 넘겨받아 미국에서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한 달간 자국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데 이어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캐나다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2016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캐나다인에게 재심에서 오히려 사형을 선고했다. 3월에는 해충을 이유로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을 막았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도 잠정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에 분노한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멍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더욱이 그가 지난달 27일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자, 중국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를 미국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양국의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AFP 제공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AFP 제공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7년 전 마약을 운반하다 붙잡힌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호주에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호주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적 50대 남성 캠 길레스피는 2013년 12월 홍콩 북서쪽에 있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짐에서 7.5kg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호주와의 관계가 좋았던 덕분에 이 재판은 7년 간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렸다. 중국과 호주는 좋은 교역 파트너였던 까닭이다.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에는 140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 전체 여행객의 15%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도 전체 유학생의 38%인 260만명에 이른다. 양국은 특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 친선관계를 구축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말 두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가 잇따라 자국내 안보 침해을 이유로 중국견제론을 제기한 탓이다.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은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및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턴불 총리의 발언이 양국 협력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며,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며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 일종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동안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분노케 했다.

화가 꼭두까지 치민 중국은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무역,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은 지난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微博)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며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19일부터 항후 5년간 호주에서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73.6%) 및 반보조금(6.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19일부터 항후 5년간 호주에서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73.6%) 및 반보조금(6.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런 와중에 광저우 법원은 길레스피에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했다. 판결 취지는 물론 판결에 대한 다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핑계로 중국 정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보다는 엉뚱한 호주를 더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한국에게 가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대로 호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소고기와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다음(공격 대상)은 석탄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흐물흐물한 듯하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말폭탄을 터뜨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는 8억 대만달러(약 327억원) 규모의 다게(DAGAIE)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를 대만군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예트급 호위함(프리깃함)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피하는 방어무기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며 “프랑스에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 즉각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에 들어간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20일 대만에 어뢰 등 1억 8000만 달러(약 21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공식 SNS인 웨이신(微信)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거세세 반발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