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70세? 엇갈리는 ‘노인’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나 75세로 높이는 일각의 방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더 늦지 않게 대비하려면 당장 서둘러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한 축을 이룬다. 반면 사회적 소외계층이자 경제적 빈곤계층인 노인들을 더 캄캄한 절벽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당장 60세를 넘어섰거나 그 연령대에 접근한 이들이 더 절박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한다. 노인 기준 나이를 올려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사회적 혜택들이 5~10년씩 지연된다면 노인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항변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이심(73)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갑자기 바꾸면 각종 지원에서 탈락하는 170만여명의 노인들이 크게 동요할 것”이라면서 장기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기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기준 나이가 상향 조정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떠보는 ‘애드벌룬식 정책’은 위험천만하다는 견해다.
이 회장은 “65~70세 노인 17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하철 무료승차, 공원·박물관 무료입장, 병원비·약값 80% 국고부담 등의 지원을 갑자기 멈추는 것은 노인의 손발을 묶는 조치”라며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적어도 20년쯤 장기계획을 세운 뒤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는 전국 6만 2000여개의 경로당이 가입해 있으며 260만여명의 노인회원을 두고 있다.
노인 기준 나이 상향조정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이들은 정책변환 이전에 노인을 구제할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 기준 나이를 70~75세로 올린다면 대부분 55세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금을 받을 때까지 15~20년은 이렇다 할 생계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연금까지 함께 고민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정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법상의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제언한다. 국민연금법에서 현재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내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지기로 돼 있으나 65세로 올라가는 것은 2033년”이라고 전제한 뒤 “적어도 2033년은 돼야 노인 기준 나이 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이면 기업 등의 정년도 상향 조정해야 하므로 이 또한 기업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가세한다. 이성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30.7%)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배우자 사별 뒤 소득이 급감하는 노인(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17.1%) 평균보다 훨씬 높다.
당사자인 노인사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인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부터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는 유엔 등 국제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이를 흔든다면 세대 간 불화를 조장해 심각한 사회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든,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든 뭔가 방도는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찬성 의견에 “노인연령 상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면 결국 청년실업이 가중될 게 뻔하다.” “통계적 노인인구는 줄겠지만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등 노인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해질 것”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1-1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