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남북 관계가 정말 풀리긴 풀리려나 보다. 지난주 찾은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는 제법 활력이 느껴졌다. 개성공단 철수 후 2년 넘게 분노와 실의에 빠져 있었던 만큼 기업인들의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 아닐까.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경협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신한용(58)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만났다. 신한물산 대표인 신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200여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어망과 통발 등 어구를 제조했다. 신 회장으로부터 개성공단 철수 이후 겪은 어려움과 재가동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다.→판문점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 발표와 취소, 재개 등 반전이 거듭됐다. 심정이 어떤가.

-“밀당은 예상했지만 전격 취소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국이) 북·미 회담을 취소했다.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거라고 느꼈다. 한데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회담 가능성을 열었다. 트럼프답다. 비핵화 방식 등에서 조율이 부족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겠나. 더 봐야겠지만, (취소 사태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산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단에서 철수한 뒤 보상과 지원은 얼마나 이뤄졌나.

-“협회가 추산한 실질 피해액의 3분의1 정도만 지원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철수 직후 240여개 기업이 1조 600억원 정도의 피해액을 신고했다. 건물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위약금, 영업손실, 영업권 상실 피해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기준으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이 늘어나 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총 4800여억원에 불과하다. 그중 3000억원은 보험금이니까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1800억원 정도인 셈이다. 보험금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 보험사에 뱉어내야 할 돈이다. ‘지원’이란 용어도 잘못됐다. 정부 조치에 의해 철수한 데 따른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이 맞다. 마치 안 줘도 될 돈을 주는 양 시혜를 베푸는 듯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시 개성공단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제 이런 시각이 바뀔까.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016년 2월 정부가 정보기관 문건을 토대로 그런 주장을 폈다. 하지만 그 근거는 누구도 대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통일부는 그 문건이 주로 탈북자들의 진술과 정황에 의해서 작성됐음을 털어놓았다. 개성공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전면 중단됐다고 했다. 그 탓에 기업들의 고통이 극심했다. ‘빨갱이 기업’, ‘종북기업’이란 말까지 들으면서도 제대로 항변도 못 했다. 북·미 회담이 잘돼 핵·미사일이 폐기되더라도 이런 부정적 시각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북한의 변화 모습을 보면서 점차 희석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어떤 도움을 줬다고 보나.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품질이나 계약 개념도 없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되는 줄 알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다. 공단에서 일하면서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방식이 자기들 체제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공단의 하루하루가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미니 실습장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점에선 말잔치나 일삼는 통일 전문가들에게 아쉬움이 많다. 통일 실험장인 개성공단 하나 지켜내지 못하지 않았나. 개성공단 전체 근로자가 5만명이 넘었다. 가족들까지 하면 20여만명이다. 공단이 10개만 생겨도 200만명이고 북한 전체 주민의 10분의1에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비용 안 들이고 통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협이다. 통일로 가는 지름길은 북한 주민들을 끌어내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개성공단이 조만간 재가동되겠나. 준비는.

-“북·미 회담이 잘 풀려야 재가동도 빨라질 것이다. 유엔 제재도 결국 미국 중심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제재 예외조항을 개성공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현금만 직접 북측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북·미 회담 한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재가동하려면 최소한 2~3개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기계 파손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기·수도를 복구하는 등 준비할 게 적지 않다. 조만간 방북이 허용돼 준비를 서두른다면 연말까지 재가동될 수도 있다. 협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단 철수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124개 업체 중 60%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국내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상당수는 근근이 유지만 하고 있다. 10여 군데는 아예 문을 닫고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폐업을 공식화하고 싶어도 금융권 부채 등의 문제가 남아 불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파산을 신청했지만, 개성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고 금융권이 개성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지도 않는다.”

→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개성공단 재입주 의사를 보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은 동남아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다. 북 주민들의 잠재력은 우리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다른 해외 노동자들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응용력을 발휘해 더 잘하려고 한다. 머리가 좋고 민첩한 데다 이직도 거의 없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개성공단에 재산을 그대로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재입주해야 공장을 계속 돌리든지, 아니면 팔고라도 나오든지 하지 않겠나.

→대기업의 북한 공단 진출에 대한 의견은. 신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있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 개성공단 업체는 탐탁지 않아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대기업들도 진출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빌딩이 북한에 세워지고 맥도날드가 대동강변에 들어설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그래야 북한이 변화하고, 대한민국 위상도 올라간다. 언제까지 나홀로만 고집할 수는 없다. 현재 20여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신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공단 재가동이 가시화하면 늘어날 것이다.”

→공단 철수 뒤 본인 회사는 어떻게 꾸려 왔나.

-“20년 전 회사를 설립해 중국 산둥성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이야기가 나오자 ‘남북 공동의 바다에 어구를 뿌리겠다’는 꿈을 갖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철수 뒤엔 충남 예산에 공장을 지어 어구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중국까지도 이젠 채산성이 맞지 않아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물가나 임금, 이직 문제 등 여건이 안 좋다. 북한은 중국이나 동남아를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물론 안정성이 담보됐을 때 그렇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금융과 세금 우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투자 기업을 모을 수 있었다. 한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혜택들이 없어졌다. 남북한 정세 변화에 따라 공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함께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