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의사파업과 의료 정책

의사의 책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설명은 사족이자 보충 설명에 불과하다. 2500년 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종사했고 의학의 아버지가 됐다.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보여 준 자기희생적인 활동은 국경을 넘어 피아를 포용하는 인류애의 실천이었다. 그 정신 위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나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헌신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장기 장마와 태풍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친 8월에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더해지면서 매우 힘겨운 여름철이 돼 버렸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면서 원칙적으로 종결됐지만, 의사 파업이라는 말로 진행된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다른 분야의 파업과 다르고 과거 두 차례 의사들의 파업과도 성격을 달리한 것이었다.

●의사 단결력만 확인… 환자 볼모 정부 압박 강행

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의사협회는 왜 파업으로 맞섰을까. 막상 파업이 시작됐을 때 의사협회에 소속된 개업의들은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전공의와 전문의들의 파업 강도가 예상보다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파업을 종료한 다음에도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어서,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가 굳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 두 가지다. 전공의들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국면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까지 포기하는 극단적인 파업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이 과정에서 의사 집단을 제외한 사회 모든 분야의 공식적인 반대와 국민의 싸늘한 여론에 맞서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앞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분노가 그만큼 컸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갈음하자. 그러나 이 점에 동의하더라도 뒤의 질문에는 답변이 궁색하다.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계가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며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파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정부의 항복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무리한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누구든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반대 행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조건에서도 정부는 정부이고 사회집단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대결을 감행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집단 내부의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 혹은 도덕적 결함을 이용해야 한다. 셋째, 언론과 사회집단을 포함한 국민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 파업을 검토해 보자. 첫째 조건인 내부 단결력. 사후적으로 드러났지만 파업을 통해서 의사 집단의 단결력이 확인됐다. 둘째 조건인 정부의 결함. 정부의 총체적인 부패와 같은 도덕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고 의대생 증원 정책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셋째 조건인 국민 여론. 의사 집단을 제외하고 누구도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단체들은 파업에 반대했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인됐다. 결국 의사 집단 내부의 단결력 외에는 유리한 여건이 없었다.

사회와 고립된 의사 집단이 단순한 의견 제시나 정책적 반대의 수준을 넘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참여했고 그 시각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공세나 여론의 지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유일한 강점인 내부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최대 압박을 동원하기 위해 중환자를 인질로 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해 버린 것이다.●정부, 양보로 패배 자인하는 식으로 파업 끝내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환자를 버리고 파업을 강행한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의사들은 파업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들의 동참을 요청했지만 간호협회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비윤리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따라 파업 참여를 거부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도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했다.

결국 파업에서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 정부와 의사 모두 명백하게 패배자가 됐다. 정부가 패배한 이유는 필요한 소통이 결여된 채 상황에 맞지 않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로서는 패배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를 통해서 파업을 종료함으로써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는 방식의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패배했는데도 의사 집단이 승리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파업의 무리함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정부와 사회집단 간 대결에서 사회집단이 명백하게 승리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승리는 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책 집행의 주체이며 사회집단과 달리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파업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파업 상황에서는 의사 집단의 영향력이 발휘되겠지만 파업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는 영향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파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이 강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합의안이 발표되던 날 의사들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징후는 바로 드러났고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런데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자리를 의대생들이 대신 지키는 엉뚱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자탄하면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지속하는데, 파업을 선도한 선배 의사나 전공의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어느 국립 의대의 교수가 의사 파업의 원인을 의사들의 피해의식, 엘리트주의, 위계적 조직문화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의사들 내부의 단결력을 강화해 파업을 시작하는 동력이 됐지만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을 배경으로 파업에 동참한 의대생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적시에 파업에서 철수하지 못한 채 홀로 남아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의대생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놓고 방치해 버린 의대 교수, 선배 의사와 전공의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의료문제 심각성 노출… 대안 찾기 시간 걸릴 듯

이제 파업은 끝났다. 파업을 계기로 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와 동맹휴업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싸늘하고 구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진 않지만 정부와 어른들이 학생을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고 제자를 이기는 스승이 없다는 경구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의대생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의대생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집단논리에 빠진 선배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의대생들에게 교훈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이것이 정부의 자세이고 어른의 방식이며 교육의 관점이다. 정부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