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사라진 중간지대

9월 15일은 10년 전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촉발한 날이다. 미국과 영국 언론, 싱크탱크들은 9월 초부터 분석 기사와 전문가 칼럼으로 금융위기가 바꿔 놓은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다뤄 오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못지않게 사회와 정치에 미친 파장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를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처럼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기성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양 극단으로의 쏠림 현상, 양극화 심화는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미국은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제 위기를 수습해 갔다. 그 덕에 2010년부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미국 경제와 증시는 유례가 드물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 아래로 떨어졌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임금도 지난달부터 소폭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그동안 풀었던 천문학적인 돈을 거둬들이고 있고 기준금리도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금리 상승에 달러화 강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융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가 새로운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만에 ‘반성문’ 낸 버냉키

“그 누구도 위기 자체가 얼마나 광벙위하고 파괴적일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현지시간)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 자신이 펠로로 활동하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금융위기 10주년 세미나에 맞춰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는 소논문을 발간하면서 자신과 정책 당국자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당시 당국자들이 위기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버냉키에 앞서 도널드 콘 당시 연준 부의장도 같은 취지의 과오를 인정했다. 잘못된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놓은 10년 만의 반성문은 곱씹어 보게 한다.

버냉키 전 의장은 앞서 지난 7일자 뉴욕타임스에 금융위기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과 후임인 티머시 가이트너와 공동으로 기고문도 실었다. 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혁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들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 의회는 연준 등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직접 긴급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손질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한번 거둬들인 권한을 의회가 선뜻 내줄지는 불투명하다.

●“포퓰리즘·고용의 질 악화·세계화 문제 제기”

칼럼과 분석 기사들을 보면 새로운 경제위기보다 금융위기가 촉발한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읽힌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금융위기는 포퓰리즘의 전면 부상과 함께 소득불균형, 고용의 질적 악화, 세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금융위기가 초래한 가장 극단적인 결과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꼽았다.

금융위기에 대한 책 ‘대마불사’의 저자 앤드루 로스 솔킨은 지난 10일자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금융위기는 부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파기했다.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과 정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이른바 전문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고 파장을 분석했다. 지식인과 기득권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발을 가장 심각한 후폭풍으로 지적했다. 솔킨은 10년 전 책을 쓸 때만 해도 금융위기가 월가와 미국 경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정치적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는 간과했다고 고백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세상이다.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무엇이 촉발한 것일까. 수백만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은행 대출로 어렵게 마련한 집은 가격이 폭락해 애물단지가 됐다.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퇴직연금도 쪼그라들어 노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신용도가 낮고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반면 부자들은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은 돈으로 더 큰 부를 축적했다. 세금으로 위기를 넘긴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흥청망청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일반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 건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나 감독을 게을리한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1990년대 미 저축대부조합 사태 당시 미 법무부가 1000여명의 저축은행 책임자들을 기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보수 성향은 ‘티파티 운동’으로, 진보 성향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티파티 운동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월가 반대 시위는 월가로 대변되는 부자들의 탐욕에 대한 반발이 각각 원동력이 됐다. 이 분위기는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좌우로 한 클릭씩 옮겨 갔고, 중도 성향의 중간 계층은 점점 설 땅을 잃어 갔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선명성 경쟁에 치여 중도 성향의 무당파 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신흥국 등 과도한 국가부채 해결 과제

중간이 사라지는 현상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영국도,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미국과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금융기관 CEO들의 연봉 한도를 정하고, 부실 운영 관련 임원들은 해고했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의 고삐를 바짝 조였고, 대출 기준도 강화했다.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경제 침체와 상대적 박탈감, 분노는 결국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예상 밖 결과를 낳았다.

세계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미국 일방주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극우 또는 포퓰리즘적 성향의 지도자와 정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부정적 결과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금융 시스템이 촘촘해지고 안정화됐다고 해서 제2, 제3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국의 국가 부채, 특히 신흥국의 부채가 문제다. 버냉키 전 의장 등 경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정치지도자들이 분열을 봉합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몇이나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나 다른 나라들이 처한 현실이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