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지방 정신건강 의료…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요” 】

#양극화
10만명당 진료기관 강남 20개
‘2곳 미만’ 기초단체 56곳 달해
1000명당 진료인 수 상위 50곳
농어촌 24.4곳 > 대도시 11.8곳
#자살률
지난해 전국 10만명당 자살 25.1명
서울 21.3<경기 22.9<충남·강원 33
“진료 공백 클수록 자살률 높아져
공공부문서 지방 정신건강 챙겨야”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경남 산청군, 경북 영덕군, 전북 무주군, 충남 계룡시, 충북 증평군….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정신건강을 지켜 주는 의료기관은 부족했고, 자살률은 우울한 고공 행진을 이어 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공백 상태인 지방 정신건강 의료시스템을 지목한다.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50곳 가운데 31곳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111개, 서초구는 58개, 송파구는 47개였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양극화가 정신건강 부문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인구 비례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거나 2개 미만인 기초단체는 56곳이나 됐다. 전체 행정구역의 5분의1가량은 정신건강 관리가 미흡한 사각지대인 셈이다.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는 동네마다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넘쳐났다.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20.0개의 정신과 의료기관이 있었고 종로구가 17.7개, 서초구가 13.9개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가 14개 행정동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별로 7.9개의 정신과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인구 10만명당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10개 이상인 도시는 전국에 모두 9곳이다. 서울(강남·종로·서초·중구·마포)과 부산(중구), 대구(중구), 경기(수원 팔달구), 전남(화순) 등이었다. 전남 화순의 경우 인구가 6만 1300명 수준인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총 7곳의 정신과 진료 의료기관이 모여 있다.

‘농촌이 도시에 견줘 정신과 진료 수요가 적으니 의료기관이 적은 게 아니냐’는 게 통설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5년간 인구 1000명당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사람(거주지 기준)의 수가 많은 상위 50곳을 도시 규모별로 나눠 보면 농어촌(인구 5만명 미만) 지역이 평균 24.4곳, 대도시(50만명 이상)가 11.8곳이다. 정신과 진료 수요 면에서 보면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두 배 넘게 많다는 뜻이다.

대도시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증했다. 대도시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인구당 진료 인원수 상위 지역이 5곳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1곳에서 2021년 17곳, 지난해 21곳으로 급증했다.

이해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좀더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20~30대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대도시에 주로 거주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신과 관련 의료 접근성의 양극화가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본다. 김일빈 차의과대학 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서울이나 대도시는 지역 간 거리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방의 경우 몇 시간씩 걸려서 공중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하고 약을 타 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서비스 접근성이 나빠 치료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가 적잖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의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전국 평균 25.1명이었다. 서울은 21.3명, 경기는 22.9명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충남(33.02명)과 강원(33.00명)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충북(28.9명)과 경북(26.9명), 전남(26.7명)도 평균을 상회했다.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상위 50개 지역 중 대도시는 4곳이었고, 중소도시는 23곳, 농어촌은 23곳이었다.

김 교수는 “우울증과 자살은 같은 범주 안에 있다. 우울증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자살”이라면서 “뻥 뚫린 지방 정신의료서비스가 높은 자살률로 연결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공부문에서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해 정신건강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백 상태인 지방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채우는 것과 함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치매를 제외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2018년 260만 9537명에서 지난해 332만 2176명으로 늘었다. 특정 연령층이 아닌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정정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정신과 전문의)는 “특정 질환이나 연령층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관련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생애 주기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