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탄복·천막·위장막 등 군 노후 장비 실태

1995년 8월 우리 군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M48A5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전에 투입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전차 275대와 탄약 4만t을 받는 대신 미군의 탄약 관리비용 6700만 달러를 면제해주기로 했죠. 당시 우리 군은 역시 미국에서 도입한 M48A3 전차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M48A3K’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차로 탈바꿈했지만 주포 구경이 90mm에 불과해 북한의 전차를 상대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노후 장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105mm 주포를 단 전차가 꼭 필요하고, 큰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M48A5K’가 우리 군 주 전력으로 배치됐죠.

하지만 전차 도입을 결정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 전차를 ‘물고기집’으로 바다에 수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380대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앞바다에 수장됐고, 2년 전부터 폐기장비로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M48 계열 전차와 M60 계열 전차 6000대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다구요? 당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헐값으로 산 낡은 전차가 최일선에

이미 20년 전에 미군이 물고기집으로 수장하거나 폐기한 전차. 군이 저렴하게 도입했다고 자랑한 그 낡은 전차가 아직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배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북 도서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지만, 이 전차들은 여전히 퇴역하지 못하고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해병대도 이 전차를 운용하고 있죠. 곤란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고장이 나도 대체 부품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후 전차를 뜯어 부품을 채워넣거나 수시로 고장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전차 정비병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될 정도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금방 묻혔고, 군은 늘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로 밖엔 보이지 않는데요. 그나마 올해부터 K1 전차나 주포 구경이 120mm인 K1A1 전차로 일부나마 교체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차 ‘K2 흑표전차’의 완전 국산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국산화한 전차는 2017년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여 노후 전차의 전면 교체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K2 전차 파워팩을 최근 우리 기술로 개발했지만,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전차의 첫 생산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전차를 전방 기갑부대에 우선 배치한 뒤 전력 효율성을 고려해 밀어내기 방식으로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구형 전차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군 장비 노후화 문제, 전차만 해당될까요. 군 생활을 한 예비역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아니오’를 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후 장비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위장막 도입 예산 70%를 수리비로 사용

육군본부의 ‘육군전력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흔히 ‘두돈반’으로 불리는 가장 일반적인 수송차량 2½t 트럭 가운데 사용 수명을 초과한 차량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23%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90년대에 도입해 수명 20년을 넘긴 차량만 4000대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수명은 20년이지만 노후 차량 상당수를 폐차하지 못하고 정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¼t 차량과 5t 트럭도 90년대에 도입한 것이 많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은 2005년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민간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차량은 군용차량과 비교해 가격이 60~80%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예산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내구성이 낮고 수명이 짧은 단점도 있죠. 군은 민간차량 도입률을 현재 45%에서 2020년까지 60%로 올릴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커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노후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대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물량을 유지하는데만 치중하다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교체해야 할 물량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야외 훈련 필수품인 ‘천막’은 어떨까요. 2012년 기준으로 분대용 천막 9000여개 가운데 노후 장비가 58%에 달했습니다. 군데군데 해지고 구멍이 나 임시로 손질한 천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은 지난해 가로 4.5m, 세로 5m로 각각 0.7m, 1.3m 넓힌 신형 분대용 천막을 보급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데다 팩이나 연결끈이 필요하지 않아 2명이 30분이면 설치할 수 있고, 따로 비닐을 칠 필요가 없도록 방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50억원씩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이런 신형 천막으로 모두 교체하는데 무려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장병이 신형 천막을 사용할 시기가 언제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의 눈을 피해 장비를 숨기기 위한 장비인 ‘위장막’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당수 부대에서 비를 피하는데 사용하는 ‘우의’의 위장무늬로 위장막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보급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위장막이 전체의 77%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위장막 도입 예산 35억원 가운데 70%를 ‘위장막 수리비’로 배정했을 정도로 장비보급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비역들의 실소만 자아낸 예비군 총격사건 대책

군은 예비군 총격 사건이 벌이진 지난 5월 예비군 조교에게 신형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사실 많은 장병과 예비역들은 보도를 접한 뒤 실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전방 사단 장병들조차 여전히 개발한 지 15년이 넘은 구형 방탄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구형 방탄복조차 구경하지 못한 장병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특전사나 특공대, 수색대, 헌병, 검문소 등 특수임무 부대에만 구형 방탄복 2만벌을 보급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GOP 대대, 해안 경비부대, 5분 대기조, 기동타격대를 추가해 총 10만벌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기준으로 3만벌 밖에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2018년까지 부족한 10만벌을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업체의 방탄복이 북한의 AK-47 소총에 뚫린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은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 레벨 4급으로 7.62mm 철갑탄 방호능력을 갖춘 방탄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 전면 도입하려는 국산 신형 방탄복은 9mm 권총탄과 AK-47의 7.62mm 소총탄을 방호할 수 있는 NIJ 레벨 3A급입니다.

군은 올해 초 격오지 장병들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장 급한 것은 전방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노후화된 장비 개선으로 보입니다. 골절 등의 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전방 의무대는 낡은 엑스레이(X-ray) 장비 밖에 없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군 시설은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병리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담당합니다. 이달 들어 군은 장교가 아니더라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면허가 있는 의무병이 합법적으로 의료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인’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의무병 7900여명중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은 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화된 장비 개선은 여전히 장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공군 장비의 노후화 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430여대 가운데 40%가 노후 기종인 F-4 팬텀과 F-5 제공호로, 구형전차와 마찬가지로 폐기하는 전투기를 분해해 재사용하는 ‘돌려막기’가 일상일 정도입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차기 전투기 사업(F-X)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역 시기가 늦춰졌죠. F-4E는 2019년까지 30대 전량을, F-5 E/F는 2019년까지 90대, 2025년 50대를 퇴역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두 사업이 모두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만약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로 예정된 F-35A 도입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심각한 전력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결국 의지의 문제

군 장비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 군은 줄곧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적당한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며 단 한 대의 장비도 외면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한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장비 교체 주기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비의 국산화와 교체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공백을 군은 장병들의 땀으로 메웠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가 방산비리에 엮이기도 했고 납품 일자 지연, 시험성적서 조작, 정비대금 편취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젠 부족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보입니다. 단 한가지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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