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3>보험의 그림자
60세 이상 생명보험 가입자 55% 늘어포화상태 보험사, 노인 상품 적극 권유
불완전판매·묻지마 가입 탓 민원 급증
15일 서울신문이 금융감독원의 연령대별 보험 자산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적립금 총액은 187조 3983억원이었다. 2015년 106조 16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76.5%(81조 2332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60세 미만 고객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9.9%(453조 2625억원→498조 13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령 고객도 5년 새 54.8%(632만명→977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미만 고객은 오히려 9.2%(3702만명→3364만명) 줄었다.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하는 노인이 늘어난 건 공급(보험사)과 수요(노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최미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로 사실상 포화 상태”라면서 “젊은층에 더 팔기 어렵다 보니 보험사들이 고령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에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노인이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커져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별 조건 없이 받아 주는 실버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도 “지난해와 올 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보험과 유병자보험(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을 많이 팔았다”고 말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늙은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챙기던 가족부양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해졌다”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보험이 효자보다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보험사회’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보험 상품을 샀다가 피해 본 노인이 다른 금융상품 피해자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보험 관련 민원(2017~2020년 7월 기준)이 60대 65.6건, 70대 이상 12.9건이었다. 은행 관련 민원은 60대 11.3건, 70대 이상 4.6건이었고, 제2금융권에서 민원은 60대 11.4건, 70대 이상 3.7건이었다. 금융투자 관련 민원도 60대 4.0건, 70대 이상 1.8건으로 보험에 견줘 현격히 적었다.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 상품은 구조, 용어 등이 어려운 데다 노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yj2gaze@seoul.co.kr
특별취재팀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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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