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의 시민권] <1> 위협받는 시민 참정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은 전 세계에 ‘K선거’의 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장기적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당장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대선 전에는 반드시 지난 총선 같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지난 총선 때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했으나 표를 행사하지 못했던 임소현(33·캐나다 토론토 거주)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고, 가족과 친구들이 지내는 한국의 더 나은 발전을 투표를 통해서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투표하려 했다”며 “처음에는 단축 운영 공지를 받았는데 이후 선거 운영 자체가 아예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때도 투표를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고 36개 공관에서는 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 선거사무 중지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투표 등록 재외선거인은 전체의 50.7%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중단으로 투표권을 잃은 독일과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25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 심사가 끝나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변호를 맡은 조영관 변호사는 “기본권 제약에서 특히 참정권 부분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손쉽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투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제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재외선거 관련 의견 수렴을 하고 해외 법령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 중”이라며 “제도적·실무적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뿐 아니라 언택트 시대를 맞은 국내 정치 참여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첫 비대면 선거운동을 강제한 주요 정당들은 선거와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전 당원이 동참하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언택트 전당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1만여명의 인원이 체육관에 모여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투표하는 기존의 대규모 현장 집회 대신 온라인 생중계 연설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환경의 경선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전당대회뿐 아니라 지역 조직도 단위별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초선·대전 동구) 의원은 “전당대회나 시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가진 정치의 축제적 요소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많은 사람이 현장에 함께 모여 무형의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은 현대 민주주의의 얼마 남지 않은 축제”라며 “언택트 시대의 정치적 부흥, 성취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고민도 깊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정당의 운영도 조직 관리와 소통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플랫폼 구축, 데이터 수집의 정확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당대표가 주재하는 현안 공부모임 ‘온(ON)국민공부방’을 대면 전문가 토론회 대신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비대면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형 광장 정치도 시험대에 올랐다.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태극기로 채웠던 일명 ‘태극기 부대’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을 찾았던 A씨는 “광장에 모여 투쟁하고 많은 사람의 뜻을 보여 주던 집회가 중단된 후 소모임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갈수록 드러나는 시기에 집회가 중단돼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의 고민… 위협받는 민주주의
코로나 시대의 위축된 시민권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고민거리다. 감염 확산을 막고 방역의 성과를 높이려는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가 이뤄지고, 선거의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지도층 인사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호소’라는 이름의 국제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억압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문에는 민주주의 관련 기관 70여곳, 노벨상 수상자 13명, 주요국 전직 대통령 62명 등 500여개 단체 및 개인이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오준 전 주유엔 대사, 통합당의 하태경·태영호 의원, 김세연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선거 방식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 균형이 깨질 것”이라며 “지난 총선과 같은 K선거를 반복할 수는 없고 비대면 선거 활성화로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 정치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삶이 됐다. 그럼에도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7-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