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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달성 위해… ‘최대 780만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폴리시 메이커]

NDC 달성 위해… ‘최대 780만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폴리시 메이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2-06 01:20
업데이트 2023-12-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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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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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목표가 누적 420만대로 확정됐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55만대를 넘어섰지만, NDC에 접근하기 위해선 7년 내에 그간 보급 실적의 6배 이상 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인기가 한풀 꺾여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촉진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부터 친환경차를 담당한 류필무(46·행시 48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앞장서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류 과장은 5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차량 가격을 낮춰 수요를 북돋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모든 준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 관계부처 협의 기간만 두세 달이 걸렸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 보조금 지원 제도에 여러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 등 기업 4곳이 참여하게 됐다. 류 과장은 “전기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 방안은 올해 말 종료된다. 류 과장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보조금 지침을 마련하는 게 남은 과제”라며 “최근에는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로밍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2023-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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