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소방청 주무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제성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면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주유소에 수소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고시가 시행됐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멀리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 없이 자체 생산으로 도심 전력 자립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됐다.

연료전지 발전시설 1개당 연간 발전량은 약 2444㎿h로, 521가구가 1년간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주유소에 5기의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2500가구의 연간 전력을 거뜬히 생산해 낼 수 있는 ‘작은 발전소’가 생기는 셈이다.

2021년 4월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기업의 규제완화 요청 이후 2년간 위험인자 분석과 안전성 시험 검증 끝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 이가 이기준(39)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주무관이다.

소방청은 그동안 도심 한복판 주유소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해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제한해 왔다. 이 주무관은 주유소를 바라보는 관점을 석유 등 위험물 취급시설이란 규제적 관점에서 산업적 측면을 동시에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했다.

이 주무관은 19일 “주유소에 연료전지가 설치된 사례가 해외에도 없는 데다 안전성 검증도 안 돼 있어 애초엔 ‘주유소 내 수용 불가’였다”면서 “하지만 주유소의 사고 사례에서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연료전지의 위험성을 분석하다 보니 역으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안전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사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료전지 주변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30t) 하중을 견디도록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설치 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 설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실제로 설치·운영해 보는 실증 특례를 추진했다. 현재 서울 금천구 시흥동 SK박미주유소 등 3곳에 연료전지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