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석학 이호리 도시히로 교수에게 듣는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세구조가 비슷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지자체는 물론 국가 전체 경제가 침체된 일본은 한국 지방재정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모델이다. 일본 경제 석학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그 길을 물었다. 대담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진행했다.

→강병규(이하 강) 원장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나.

-이호리 교수 유럽의 경제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스페인에서 시작된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이 펴고 있는 동일한 금융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나라별 은행은 개별 국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형태다. 즉, 거시 정책과 미시 관리가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리스가 EU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크지 않고 회원국들의 경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유럽의 위기는 IMF 때 경험했듯 한국과 일본 모두에 수출 저하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 한·일 양국 모두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는 평이 많다. 특히 일본은 국가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유바리시처럼 파산하는 지자체도 나왔는데 일본의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이호리 일본의 재정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비는 늘고 있지만, 세수입은 늘지 않는 재정 적자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는 700조엔, 지자체의 부채는 200조엔이다. 유바리시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 부실을 감추면서 공공사업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다 결국 파산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 파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재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계속 연구 중이다.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일부 지표가 위험하다 싶으면 조기에 개입해 대응하고 있다.

→강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호리 교부세 제도에 있다. 교부세의 원래 기능은 지자체 재원 보장에 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한 지자체에 정부 자금을 줘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만큼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여 지방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파산한 유바리시가 그랬다. 재정 적자분을 중앙정부에서 메워 주니까 지방채를 자신들의 빚이라는 생각 없이 남발했고, 그게 부실채권이 된 것이다.

→강 고이즈미 정권 때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3위 일체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과 성공 여부는.

-이호리 3위 일체 개혁이란 국가 재원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중앙정부의 지방 보조금을 줄이는 것, 교부세 개혁을 뜻한다. 사실 교부세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추진 가능하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지지율이 높아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첫 번째 목표인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 3조엔만큼을 지방세인 주민세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율 변화로 손해를 보는 지자체도 나타났고, 정부가 다시 손해분만큼을 교부세로 지원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 한국의 세입 구조는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로 국세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가 줄게 되고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치로 풀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호리 나도 그 의견에는 동감한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지지율을 업고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치적인 접근도 있지만,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을 통합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일본은 과거 3000개였던 지자체를 지금은 1800여개까지 줄였다.

→강 현재 한국 지자체가 가장 어려운 점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 문제다. 사회복지비용은 줄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호리 고령화 문제는 일본이 먼저 시작됐고, 지금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세수 증가가 거의 없었고 그만큼 적자는 늘었다. 현재 일본 노다 정권은 소비세율 인상을 논의 중이다. 현재 5%인 소비세를 2015년에는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여기서 현재 소비세의 배분 비율은 4%가 중앙, 1%가 지방인데 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강 한국은 지방재정 개혁을 놓고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큰 틀의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이호리 개인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회계의 투명성 문제 개선돼야 한다.

정리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존스홉킨스대학 경제학 박사 ▲재정제도심의회위원 ▲정부세제조사회위원 ▲일본경제학회 회장

-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고려대 법학 학사·캔자스대학원 정책학 석사

▲행정안전부 제2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