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대한민국 국회의원(차관급 이상)의 아들과 손자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비율은 전체 일반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국회의원 직계비속 255명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231명 중 183명인 79.2%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 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만 20~25세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현역 비율(징병검사 결과 기준)인 90.9%와 비교해 11.7%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행정·사법부를 포괄한 전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과 손자의 현역 복무율인 84.7%보다도 낮다.
현역 복무율이 52.2%에 지나지 않는 국회의원 ‘아버지’의 대(代)를 이은 병역 특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역 복무율이 낮은 이유는 국회의원 아들과 손자가 유독 보충역 판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보충역으로 복무했거나 판정을 받은 사람은 32명인 13.9%다. 전체 만 20~25세 남성 그룹(5.4%)의 두배가 넘었다. 병역을 면제받은 국회의원의 아들은 총 16명인 6.9%로 전체 만 20~25세 남성 그룹(실제 복무 기준)의 면제율인 6.6%를 웃돌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아들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의 아들 5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새누리당의 경대수 장남(비공개), 나성린 장남(비공개), 심윤조 장남(비공개), 안홍준 차남(좌골신경총, 고신경, 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마비), 이완구 차남(불안정성 무릎관절), 이현재 장남, 주영순 차남, 정문헌 장남, 홍철호 장남이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김태환 의원의 경우 장남(국적상실)에 이어 삼남(질병)도 면제를 받았다. 이현재 의원은 무종3종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이어 장남(간염)도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아 부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장남(근시), 박주선 장남(견갑관절의재발성탈구), 이인영 장남(척추관절병증), 배재정 장남(비공개), 주승용 장남(간염)도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다.
반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총장 등 입법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아들 26명 중 미필자를 제외한 17명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이다. 입법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34명 중 20명(면제 7명, 보충역필 7명)만 현역 복무를 마친 데 비해 군 복무율이 높아졌다.
4급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 소속 공직자의 직계비속 현역 비율은 627명 가운데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98명을 제외한 529명 중 440명으로 83.2%를 기록했다. 국회 소속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면제율은 29명(5.5%),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0명(11.3%)으로 집계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지난달 초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4급 이상 공직자 2만 9489명과 직계비속(아들·손자) 1만 9595명의 병역이행현황(현역·보충역 복무자, 면제자 등 현황) 자료를 입수, 분석했다.
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중앙부처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915명과 그 직계비속 병역 이행 여부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병무청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서비스(http://www.mma.go.kr/kor/s_kukmin/release/release03/index.html) 검색과 당사자와의 인터뷰, 같은 군 복무지에서 일했던 전·현직 복무자와의 인터뷰 등 후속 취재를 통해 복무 행태를 일일이 확인했다.
2015-07-2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