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상>] 광역단체장 아들 현역비율 65% 20~25세 男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상>] 광역단체장 아들 현역비율 65% 20~25세 男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7-19 17:48
수정 2015-07-19 1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의 아들 20명(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3명 제외) 중 13명인 65.0%만이 현역복무를 마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세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현역비율(징병검사 결과 기준)인 90.9%와 비교해 25.9% 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치다. 아울러 보충역을 마치거나 복무중인 아들은 5명(25.0%),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은 2명(10.0%)으로 각각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보충역 비율(5.4%)과 면제율(6.6%)보다 크게 높았다.

19일 서울신문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4급 이상 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아들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장남(사유:견갑 관절의 재발성 탈구)과 김관용 경북지사의 장남(기관지천식)이다.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장남, 이시종 충북지사의 장남과 차남, 김관용 경북지사의 차남이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2122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1명 제외)의 현역 복무비율은 84.0%로 집계됐다. 면제율은 4.6%를 기록해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남성의 면제율(6.6%)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보충역 비중은 11.4%로 동일 연령대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구청장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과 보충역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전국 구청장들의 아들 71명 가운데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8명 중 9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체의 13.2%에 달하는 수치다.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평균 면제율인 6.6%의 두 배에 달한다.

보충역을 마쳤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구청장의 직계비속은 10명(14.7%)으로 동일연령대 보충역 복무율의 3배에 육박했다. 면제율과 보충역 복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판정을 받은 아들은 49명으로 전체의 72.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836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4명 제외) 중에서는 716명인 85.6%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기초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2705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7명 제외) 중 현역 복무를 마치거나 판정 받은 사람은 2291명(84.7%), 보충역은 282명(10.4%)으로 집계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7-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