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우리나라 행정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 비율은 84.6%, 보충역은 11.1%, 면제는 4.4%다. 입법·사법을 포괄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부처별로는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현재 법조계와 입법부, 지자체를 제외한 우리나라 행정부 부처는 모두 56곳이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중 직계비속이 한 명도 면제를 받지 않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12곳이다.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대상이 5명 이상인 기관을 기준으로 직계비속의 면제율과 보충역 비율 등을 감안한 현역 비율이 낮은 곳은 국정원(50.0%)과 방통위(66.7%), 원자력안전위원회(73.3%), 보건복지부·방송공사(75.0%), 인사혁신처(75.8%) 등의 순이었다. 80%가 안 되는 기관도 10곳에 달했다.
같은 기준으로 현역 비율이 100%인 부처는 여가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곳이었다. 특히 여가부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27명 중 26명이 현역 복무 예정이거나 현역 복무를 마친 상태다. 1명은 징병검사 대상자다. 여성·가족 정책을 주관하는 여가부 현역 비율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89.8%)나 경찰청(88.6%)보다 되레 높다.
국정원과 더불어 핵심 권력기관으로 뽑히는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현역 비율은 각각 86.1%, 85.3%로 평균을 상회했다. 외교부 역시 85.3%로 비교적 양호했다. 다만 국가안보실(100%, 1명 중 1명)과 대통령 경호실(50%·2명 중 1명)의 면제율은 ‘분모(分母)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고’ 높은 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82.5%)와 국토교통부(81.7%), 산업통상자원부(81.6%), 미래창조과학부(77.1%) 등 경제 부처 공직자 직계비속의 현역 비율도 평균을 밑돌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아들과 더불어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기획재정부(83.1%)와 금융위원회(83.8%) 등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행정자치부(86.1%)나 고용노동부(87.0%) 등 사회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비중이 떨어졌다.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대상이 5명 이상인 행정부 직급별로는 국립병원장 직계비속 현역 비율이 42.9%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 7명 중 3명만 현역으로 복무했다. 보충역 3명, 면제 1명 등이었다. 3급 상당(60.0%)과 부처 산하기관 본부장(60.9%) 및 부회장(66.7%), 전문계약직 가급(66.7%) 등도 60%대에 머물렀다. 부처 산하기관 대표이사도 70.6%에 불과했다. 반면 부처 산하단체 사무총장과 지역 소방본부장인 소방준감, 외교부 과장급인 외교통상8등급 등 21개 직급 공직자 직계비속은 전원이 현역 복무했거나 복무할 예정이다.
부모가 고위직일수록 아들들의 현역 복무 비율은 떨어졌다. 장관과 장관급의 현역 비율은 각각 76.9%(13명 중 10명), 81.5%(27명 중 22명)로 평균을 밑돌았다. 차관(73.7%·19명 중 14명)과 차관급(70.1%·77명 중 54명)의 현역 비율은 더 낮았다. 본인과 더불어 아들 2명이 모두 보충역으로 복무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사례와 같이 차관의 직계비속 중 면제는 없었지만 보충역이 전체의 4분의1인 5명이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7-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