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4.7%(병역이행 신고 당시 기준)다. 이는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전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 비율인 90.9%(징병검사 당시 기준) 대비 6.2%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전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15명의 아들과 손자들의 병역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오늘자에 실었다. 한국 언론 사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과 직계비속의 명단 및 병역 이행 내역을 보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4.5%로 같은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인 6.6%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비중은 10.9%로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직계비속 병역 현황 보러가기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식의 군 복무 면제 문제가 출세의 걸림돌로 부각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자식을 군에는 보내되 복무기간이 짧은 보충역 판정으로 돌리는 쪽으로 ‘특혜의 트렌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소속을 행정, 법조, 입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면 국회 등 입법부의 현역 복무 비중이 83.2%로 가장 낮았다. 보충역(11.3%)과 면제(5.5%) 비중 모두 전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평균보다 높았다.
이두걸·유대근·송수연 기자 douzirl@seoul.co.kr
●조사·취재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지난달 초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4급 이상 공직자 2만 9489명과 직계비속(아들·손자) 1만 9595명의 병역이행현황(현역·보충역 복무자, 면제자 등 현황) 자료를 입수, 분석했다.
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중앙부처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915명과 그 직계비속 병역 이행 여부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병무청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서비스(http://www.mma.go.kr/kor/s_kukmin/release/release03/index.html) 검색과 당사자와의 인터뷰, 같은 군 복무지에서 일했던 전·현직 복무자와의 인터뷰 등 후속 취재를 통해 복무 행태를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의원 아들·손자 보충역 비율 13.9%…일반인의 2.5배
대한민국 국회의원(차관급 이상)의 아들과 손자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비율은 전체 일반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신문은 국회의원 293명(장관 겸직·공석 7명 제외)의 직계비속 255명의 병역이행 현황을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취재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직계비속 255명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231명 중 183명인 79.2%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 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만 20~25세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현역 비율(징병검사 결과 기준)인 90.9%와 비교해 11.7%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행정·사법부를 포괄한 전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과 손자의 현역 복무율인 84.7%보다도 낮다.
현역 복무율이 52.2%에 지나지 않는 국회의원 ‘아버지’의 대(代)를 이은 병역 특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역 복무율이 낮은 이유는 국회의원 아들과 손자가 유독 보충역 판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보충역으로 복무했거나 판정을 받은 사람은 32명인 13.9%다. 전체 만 20~25세 남성 그룹(5.4%)의 두배가 넘었다. 병역을 면제받은 국회의원의 아들은 총 16명인 6.9%로 전체 만 20~25세 남성 그룹(실제 복무 기준)의 면제율인 6.6%를 웃돌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아들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의 아들 5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새누리당의 경대수 장남(비공개), 나성린 장남(비공개), 심윤조 장남(비공개), 안홍준 차남(좌골신경총, 고신경, 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마비), 이완구 차남(불안정성 무릎관절), 이현재 장남, 주영순 차남, 정문헌 장남, 홍철호 장남이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김태환 의원의 경우 장남(국적상실)에 이어 삼남(질병)도 면제를 받았다. 이현재 의원은 무종3종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이어 장남(간염)도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아 부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장남(근시), 박주선 장남(견갑관절의재발성탈구), 이인영 장남(척추관절병증), 배재정 장남(비공개), 주승용 장남(간염)도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다.
반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총장 등 입법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아들 26명 중 미필자를 제외한 17명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이다. 입법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34명 중 20명(면제 7명, 보충역필 7명)만 현역 복무를 마친 데 비해 군 복무율이 높아졌다.
4급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 소속 공직자의 직계비속 현역 비율은 627명 가운데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98명을 제외한 529명 중 440명으로 83.2%를 기록했다. 국회 소속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면제율은 29명(5.5%),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0명(11.3%)으로 집계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법조계 직계비속 현역 비율 88%…행정·입법부보단 높아
2006년 장관급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자녀의 병역 문제는 의혹을 부른 단골 메뉴였다. 김성호 전 장관(차남 면제)과 정성진 전 장관(장·차남 면제), 김경한 전 장관(본인 면제 및 아들 보충역 복무), 권재진 전 장관(장남 산업기능요원 복무), 황교안 전 장관(현 국무총리·본인 면제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자녀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의혹 탓에 청문회장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국내 사법기관에는 차관급(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급) 이상 공직자만 200여명 몰려 있는 만큼 병역 등 사회적 책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지만 청문회장 풍경이 보여 주듯 현실은 영 딴판이었다.
1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각급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사법·행정부의 법조기관 5곳에 속한 판검사 등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아들·손자) 1479명의 현역 복무율(복무 중이거나 징병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까지 포함)은 88.5%였다.
비슷한 연령대인 만 21~26세 전체 현역 복무율(90.9%·징병검사 당시 기준)을 밑도는 수치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 소속 공직자의 직계비속 현역 복무율이 각각 84.6%, 83.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았다. 사법기관 내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의 직계비속 220명의 현역 복무율은 87.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기관별로는 헌법재판소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현역 복무율이 83.3%로 가장 낮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의 아들 8명(징병검사 대상자 제외) 전원이 현역 복무했거나 복무 중이었지만 헌재 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의 현역 복무율이 크게 떨어졌다.
법제처가 87.5%로 다음으로 낮았고 법무부 88.0%, 법원 88.7%, 검찰청 89.2% 순이었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을 기준으로 보면 헌법재판소(8.3%)와 법무부(4.2%), 검찰청(4.1%), 법원(2.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를 이어 현역병으로 복무한 ‘병역 명문가’ 비율은 높지 않았다. 사법기관의 차관급 공직자 중 본인과 아들이 모두 현역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는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부자 등 58.2%뿐이었다.
부자간 면제 사유에도 차이를 보였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차관급 법조 공직자 27명 가운데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등 15명(55.6%)이 근시를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생계곤란 1명(곽종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령 1명(임정혁 법무연수원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직계비속의 경우 사구체신염(김진태 검찰총장 장남), 불안전성 대관절(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차남), 궤양성 대장염(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장남) 등 다양한 이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행정부 - 여가부 직계비속 현역비율 100%…경찰청·국방부보다 높아
우리나라 행정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 비율은 84.6%, 보충역은 11.1%, 면제는 4.4%다. 입법·사법을 포괄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부처별로는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현재 법조계와 입법부, 지자체를 제외한 우리나라 행정부 부처는 모두 56곳이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중 직계비속이 한 명도 면제를 받지 않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12곳이다.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대상이 5명 이상인 기관을 기준으로 직계비속의 면제율과 보충역 비율 등을 감안한 현역 비율이 낮은 곳은 국정원(50.0%)과 방통위(66.7%), 원자력안전위원회(73.3%), 보건복지부·방송공사(75.0%), 인사혁신처(75.8%) 등의 순이었다. 80%가 안 되는 기관도 10곳에 달했다.
같은 기준으로 현역 비율이 100%인 부처는 여가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곳이었다. 특히 여가부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27명 중 26명이 현역 복무 예정이거나 현역 복무를 마친 상태다. 1명은 징병검사 대상자다. 여성·가족 정책을 주관하는 여가부 현역 비율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89.8%)나 경찰청(88.6%)보다 되레 높다.
국정원과 더불어 핵심 권력기관으로 뽑히는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현역 비율은 각각 86.1%, 85.3%로 평균을 상회했다. 외교부 역시 85.3%로 비교적 양호했다. 다만 국가안보실(100%, 1명 중 1명)과 대통령 경호실(50%·2명 중 1명)의 면제율은 ‘분모(分母)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고’ 높은 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82.5%)와 국토교통부(81.7%), 산업통상자원부(81.6%), 미래창조과학부(77.1%) 등 경제 부처 공직자 직계비속의 현역 비율도 평균을 밑돌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아들과 더불어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기획재정부(83.1%)와 금융위원회(83.8%) 등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행정자치부(86.1%)나 고용노동부(87.0%) 등 사회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비중이 떨어졌다.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대상이 5명 이상인 행정부 직급별로는 국립병원장 직계비속 현역 비율이 42.9%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 7명 중 3명만 현역으로 복무했다. 보충역 3명, 면제 1명 등이었다. 3급 상당(60.0%)과 부처 산하기관 본부장(60.9%) 및 부회장(66.7%), 전문계약직 가급(66.7%) 등도 60%대에 머물렀다. 부처 산하기관 대표이사도 70.6%에 불과했다. 반면 부처 산하단체 사무총장과 지역 소방본부장인 소방준감, 외교부 과장급인 외교통상8등급 등 21개 직급 공직자 직계비속은 전원이 현역 복무했거나 복무할 예정이다.
부모가 고위직일수록 아들들의 현역 복무 비율은 떨어졌다. 장관과 장관급의 현역 비율은 각각 76.9%(13명 중 10명), 81.5%(27명 중 22명)로 평균을 밑돌았다. 차관(73.7%·19명 중 14명)과 차관급(70.1%·77명 중 54명)의 현역 비율은 더 낮았다. 본인과 더불어 아들 2명이 모두 보충역으로 복무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사례와 같이 차관의 직계비속 중 면제는 없었지만 보충역이 전체의 4분의1인 5명이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광역단체장 아들 현역비율 65%…20~25세 男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의 아들 20명(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3명 제외) 중 13명인 65.0%만이 현역복무를 마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세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현역비율(징병검사 결과 기준)인 90.9%와 비교해 25.9% 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치다. 아울러 보충역을 마치거나 복무중인 아들은 5명(25.0%),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은 2명(10.0%)으로 각각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보충역 비율(5.4%)과 면제율(6.6%)보다 크게 높았다.
19일 서울신문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4급 이상 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아들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장남(사유:견갑 관절의 재발성 탈구)과 김관용 경북지사의 장남(기관지천식)이다.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장남, 이시종 충북지사의 장남과 차남, 김관용 경북지사의 차남이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2122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1명 제외)의 현역 복무비율은 84.0%로 집계됐다. 면제율은 4.6%를 기록해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남성의 면제율(6.6%)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보충역 비중은 11.4%로 동일 연령대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구청장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과 보충역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전국 구청장들의 아들 71명 가운데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8명 중 9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체의 13.2%에 달하는 수치다.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평균 면제율인 6.6%의 두 배에 달한다.
보충역을 마쳤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구청장의 직계비속은 10명(14.7%)으로 동일연령대 보충역 복무율의 3배에 육박했다. 면제율과 보충역 복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판정을 받은 아들은 49명으로 전체의 72.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836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4명 제외) 중에서는 716명인 85.6%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기초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2705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7명 제외) 중 현역 복무를 마치거나 판정 받은 사람은 2291명(84.7%), 보충역은 282명(10.4%)으로 집계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