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 기간 軍통신 단절”… 남측 80명 귀환 못해
개성 공단 통행 등 육로를 이용한 남북 왕래가 중단됐다.북측이 9일 군 통신선 차단을 발표한 뒤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썰렁하기까지 했다. 출입을 금지하는 빨강색의 X자가 최근의 냉랭한 남북관계를 말해 주는 듯하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던 80명이 귀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북할 예정인 720명도 방북하지 못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는 거듭된 경고에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에 군 통신을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북측 입장에 따라 최소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인 20일까지는 개성 공단 통행 등 남북 왕래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귀환하지 못한 80명을 포함한 개성공단 체류자 573명과 금강산 체류자 43명 등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최소 20일까지 북한에 발이 묶이는 등 신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출·입경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며 “북측의 방북 최종 동의를 받지 못해 출·입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북 왕래를 하려면 초청장과 당국의 방북 허가 외에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 통신선 단절에 따라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남북한 출·입경 수속이 중단됐다.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은 또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요격행위는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군사적 수단으로 요격 수단뿐 아니라 미·일과 남측의 “본거지에 대한 보복 타격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선 차단으로 남북한은 의사소통 수단이 없는 상태가 됐다. 육상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사교환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 확전 위험성도 커졌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과 관련, 통신선의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또 북측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성지역에 있는 우리 측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남측 인사 귀환을 촉구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긴장 고조 조치 속에서 이날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미군 증원군의 신속한 작전 능력 등을 위한 한·미간 연례적인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와 관련,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방어적인 연례 연습으로,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연습 취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준비’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북핵·미사일 조율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에 대해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인공위성이 됐든, 장거리미사일이 됐든 로켓을 발사하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김정은기자 jun88@seoul.co.kr
2009-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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