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옥수수지원 수용…南지원절차 재개

北, 옥수수지원 수용…南지원절차 재개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15일 작년 10월 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1만t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남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배한 행동계획을 최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성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위가 1998년 최고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오늘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보내온 대남 전통문에서 북한은 옥수수 1만t 지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 옥수수 지원에 필요한 비용(약 4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달 방식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약 1개월 뒤에 옥수수가 전달될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은 작년 10월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때 인도적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같은 달 26일 옥수수 1만t 지원 방침을 통보하자 그동안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업무위탁을 한 뒤 조달청을 통해 외국산 옥수수를 조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전달 방법, 분배투명성 문제 등을 협의해서 옥수수를 전달하기까지 빠르면 한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옥수수 지원과 관련한 교추협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지원 절차를 중단했었다.

한편 북한이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 행동 계획’ 관련 언론 보도를 빌미로 “보복 성전”을 예고한 것이 지원 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내 언론보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초강경 대남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측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