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취임후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골자는 이란 핵문제를 함께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추구 의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버틸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점증하는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핵문제 언급 대목은 연설 후반부 대외정책을 밝히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에 포함됐다.

　“핵무기를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계속 어기는 국가”로서 북한을 먼저 언급하고,뒤이어 이란을 언급한 것.

　지난해 취임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위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이란 등 특정 국가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며,국내외 현안이 다뤄지는 대통령 기자회견들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발언 내용이나 수위는 원칙적인 내용이지만,올 한해 국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에서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명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 관심사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되는 4월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5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 등의 일정이 미국에서 잇따라 진행되는 점도 북핵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도를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요청에 따른 북미대화 이후에도 아직 6자회담 재개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적인 노선 견지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점증하는 고립’ ‘더욱 강력한 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까지 보내는 성의를 보였지만 상황변화가 없이 6자회담 교착상태를 지속시키면서 도발적인 행동까지 야기하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6자회담 복귀에 앞서 선(先)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경우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강조,북한의 ‘희망’을 차단했다.

　한편으로는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취임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2003년에는 ‘억압정권’ ‘무법정권’이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 체제를 정면 거론한 것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언급없이 북한 핵정책에만 초점을 맞췄고 “외교적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접근법의 차이를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초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북한 개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3월10일.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면담)이라고 대화 기조를 천명했지만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대량 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높은 우선순위이다”,“규칙 위반에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대북 제재를 주창했고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결의안이 필요하다”며 제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6월6일 미.프랑스 정상회담후 기자회견),“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심각한 제재이행에 직면하게 될 것”(6월16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이라고 압박을 계속했다.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의무를 다한다면 양국의 번영 및 평화의 길을 열 외교에 나설 의사가 있다”(9월23일 유엔총회 연설),“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11월19일.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이라며 북미관계개선 방안도 제시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