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책질의 파행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는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예결위 첫날 종합정책질의에 불참하면서 파행되자 한나라당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서민을 얘기하는데 정작 서민예산 심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강명순 의원은 “여당끼리라도 예산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회의 단독 소집을 성토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와 대포폰 의혹 등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 10여명은 ‘대포폰 게이트 규탄한다.’, ‘불법사찰 은폐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 앞에 나란히 섰다.

오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위원장석 앞에 선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등의 항의를 하며 고성을 질렀다. 마침 김황식 국무총리가 같은 시간 행사에 참석하면서 예결위에 불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미루자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기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순서대로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공세에 고함을 치면서 맞받아치기도 했다. 막말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느라 애를 먹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이주영 위원장 옆에 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질의 순서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다른 의원들도 “총리와 검찰총장이 출석하면 하라.”고 요구했다. “나라가 ×판인데 무슨 정치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최종원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내려가서 커피나 한 잔 하자.”고 농담을 던졌다.

예결위가 이렇게 난항을 겪은 가운데 여야 원내 사령탑들의 움직임도 긴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포폰 의혹 등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간섭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처리는 예정대로 하기로 재확인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