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사고때마다 증액요구…무기현대화 뒷전”

‘땜질 예산이 군을 망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해 “인건비의 연례적 과다 계상 및 재원활용이 부적정하다.”, “국방부는 재정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1조 2791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국방 분야 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뒤의 비난이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국방비의 69.1%로 책정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는 올해 뿐만이 아니다. 2009년도 예산 결산 때도 지적됐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아예 분석 자료에 “2011년 예산 심사시 최소한 불용액만큼의 인건비를 삭감하도록 적정 편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달아놨다. 2009년 예산안에 8조 6261억원으로 책정됐던 인건비 가운데 1135억원이 불용처리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방부가 인건비 흥정에 주력하는 동안 무기 현대화 등을 위해 절실한 방위력 개선비 증액은 뒤로 밀렸다. 2000년 전체 국방 예산의 36.9%를 차지했던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2011년 30.8%까지 곤두박질쳤다. 예산정책처는 국방개혁 예산의 허황함도 꼬집었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평균 7.1%로 예상하고 국방비 증가율을 그에 맞췄지만,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급급했던 ‘땜질 처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K9 자주포 확충 등의 명목으로 2600억여원을 증액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혀를 찼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해병대가 이미 지난해 백령도·연평도 대포병 레이더 2대의 충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시키지 않고 육군에서 빌린 레이더를 계속 사용케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해병대가 지난해부터 두 차례나 연평도 전력증강을 위해 K9 자주포 6문과 K1전차 6대를 추가 요청했지만 합참 등이 합동전력으로 반영하겠다며 미반영시킨 사실도 들춰냈다. 군이 전력 증강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다 보니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