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일문일답

한나라당 황우여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발표 과정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당인데, 당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면서 청와대·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뒤 “앞으로 국정 진행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당은 당대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최근 논란을 빚어온 국방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아) 김장수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모셨다. 김 부의장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참여’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종책임자 黨이 목소리 내야”

→왜 당이 최종 책임자인가.

-대통령은 단임제인 데다,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국민들은 모든 책임을 당에 물어 다음 선거에 쏟아붓는다. 민심이나 국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종 책임자인 당에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발표 과정은 어떻게 보나.

-정부로부터 오늘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것은 통보다. 그간 정부는 결정이 안 된 사안이니 보고를 못했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이미 사전에 언론에 유출될 정도의 상당한 정보가 모아진 상태가 아니었나.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당에 설명도 하지 않았다.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당이 판단하는 데도 3~4일 늦춰졌다. 이래서야 국정 동반자로서 같이 일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할 생각인가.

-고위 당·정 간에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 상호 신뢰하에 정책 발표 시점과 정보 공유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대통령에 민심 가감없이 전달”

→대통령이 민심에서 멀어지는 원인으로 늘 측근들이 거론되곤 한다. 견제할 의지가 있나.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저더러 그 일을 하라는 거다.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제의 속성인데,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1~2년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정부 관료제의 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과 가까운 곳은 국회다. 다만 측근들은 양면성이 있다.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허물없이 해주는 사람도 측근이다. 정권은 팀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 등에서도 팀을 이뤄 끝까지 정권을 책임진다.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국민들이 만족하느냐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계속 같이 갈 때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이미 국민의 60~70%가 FTA를 원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것에 여당으로서 달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야당은 다를 수 있다. FTA에 반대하는 30~40%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소홀함은 없는지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해 마지막 점검하는 임무가 여당에 있다.

●“FTA 비준시점 속단 어려워”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면 현실적으로 6월 국회 또는 12월 예산국회 때가 유력한 것 아닌가. 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나 6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 원내대표가 왜 재재협상을 원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근거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강행 처리’ 가능성은 배제한 것인가.

-일단 몸싸움은 어렵다. 몸싸움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가능하다면 합의 처리를 우선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이 정한 ‘식물국회 방지대책’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강행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느니 마느니 하면 이런 합법적인 수단까지 포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도 첨예하다.

-무기력한 얘기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좀 지켜봐 달라. 총선이 곧 다가온다. 북한인권법이 어떤 내용이고 왜 해야 하는지를 계속 얘기할 것이다. 총선 앞두고 이슈가 되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지 의문이다.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강행’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말을 뱉어 놓으면 씨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과 교섭할 수 없다. 미리 얘기해 놓으면 협상은 깨진다. 여러 가지 협상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법인세 감세 철회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혼선이 빚어진다. 정확한 입장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추진할 것이다. 다만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약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다. 반대가 심하다면, 그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 입장도 들어보고 야당과 타협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민정책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방향성은 불변이다.

→당권·대권 분리를 고수하고 있다. 흥행은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당권·대권 분리가 맞다. 차기 대권후보가 당 대표를 맡는다면 경선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견제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박 前대표와 자주 만날 것”

→공천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천개혁은 전당대회 준비로도 벅찬 비대위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 줬으면 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략은.

-무전략이 전략이다. 청문회가 청문회답게 진행되고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생각인가.

-박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분이다. 자주 만나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하려 한다. 박 전 대표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텐데, 두 사람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나.

-필요할 때 하려 한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할론은 어떻게 보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언급한 보수대연합에 대한 견해는.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놓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먼저 국민이 바라는 수준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보수대연합도 국민이 인정할 것이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 등에 영향력을 갖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이다. 부여받은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것인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동안 몇몇 지도자의 공천권 남용이나 과잉 통제를 비판해 왔다. 여전히 이에 대한 저항감이 있고, 의원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지운·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