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하-장학제도-취업후상환 3개트랙 추진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기 위한 ‘묘책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 고액이므로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한 축인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과 관련, 장학금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되면서 표면화된 대학생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학업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평균 B학점 이상은 무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등록금 인하의 경우에는 학점 기준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등록금 인하, 장학제도,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 등의 3개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등록금 산정방식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 외에도 정부 재정지원 확대, 세제 및 간접 지원 확대,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 선도 등의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확대와 등록금 인하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당초 2조원 정도로 추산됐던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은 3조원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고, 여기에 쓰일 재원을 등록금 인하에 투입할 수도 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학부모, 교육 전문가, 대학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소 두 차례 국민공천회를 개최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올 2학기부터 중단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기당 1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추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전용 가능 예산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지적이 있으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추경은 어려운 만큼 향후 여ㆍ야ㆍ정 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