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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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도 10일 당론확정 계획

한나라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보다 전면 무상급식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급식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있어서 핵심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다.

당 복지 태스크포스(TF) 소속 현기환 의원은 4일 마지막 TF회의를 마친 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영양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그어놓은 ‘소득하위 50%’라는 선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현 의원은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은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오는 10일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선거 행보를 넓히기 위한 당의 ‘노력’에 화답하듯 박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의 복지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김정권 사무총장의 전화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게 김 총장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박 전 대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도운 이후 4년여 만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환경을 조성하게 될 이번 보선을 앞두고 당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더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박 전 대표의 지원 행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로 모아진다. 자칫 ‘나경원 선거’가 아닌 ‘박근혜 선거’로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원의 폭과 수위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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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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