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무조건 몸으로 막을 테니 밟고 지나가라.”는 태세이고, 여당은 “그런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토’만 하기로 했을 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비준안이 의결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전체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FTA 비준안은 미국과 맺은 것이어서 일반 의안처럼 수정안을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전원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찬반토론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야당은 전원위원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비준안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가 넘는 의원이 모이면 여당이 곧바로 본회의로 전환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사이 여당이 비준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정한 3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인 상황에서 강행처리했다가는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10일 본회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시간끌기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