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법·미디어렙법 무산…조용환 헌재재판관 선출도 연기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3일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테러 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6개월간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 처리 등도 모두 연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오후 본회의를 열기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본회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여야가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 특검 도입과 미디어렙법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꼼수성 핑계를 대며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특검법 수용을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쇄신 의지가 있으면 본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렙법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KBS수신료 인상안과 같이 처리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이후인 19일 처리를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여러 사정상 19일 정도가 적합하지 않은가 제안했다.”면서 “오늘에서야 법사위가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마당에 본회의에서 즉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의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가기 전 홍재형(민주통합당) 부의장에게 직무대리 사회권을 지정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소속 의원 전원(89명) 명의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나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단독으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민생 외면, 직무유기, 무책임의 극치”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헌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대행 독점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3년 동안 입법 공백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무너질 지경인데 집권여당이 책임감을 내팽개쳤다.”며 미디어렙법 처리 불발에 대해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