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7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비판 글을 올린 서기호ㆍ이정렬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판사는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로 오늘 대법원에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이 판사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 재판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이번 징계가 ‘촛불판사’에 대한 징계 꼼수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재벌 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즉흥적 카드가 아니다”며 “사회 양극화를 바로잡아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재벌개혁은 시장경제 부정이 아니라 부작용과 폐해를 시정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목표”라며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리되 재벌 오너의 탐욕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지 결코 대기업 죽이기, 대기업 때리기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