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탈북자 발언 수위 높인 까닭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것은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해 발언 수위를 높여 온 것과 함께 다목적 포석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혼자 하고 있어서 미안하고,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지금껏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자, 양심을 가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는 ‘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 정부에 강도 높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뒤 두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3·1절과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었다. 2009년과 2010년엔 대일 메시지가 아예 빠졌고, 지난해 3·1절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이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그쳤다.

●위안부 할머니에 편지·화장품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지적했다.

대신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여생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양국 현안의 초점을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태세를 이달 안에라도 보이면 사전조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8·15 광복절은 너무 늦고, 지금이 지적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토문제는 우리가 굳이 먼저 꺼낼 필요가 없고, 교과서 문제 역시 일본 쪽의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거론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토·교과서 문제 먼저 거론안해

이 대통령이 이처럼 탈북자, 위안부 문제 등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국격 외교와 경제·자원외교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성과를 거둔 만큼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인권외교에서 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더해 인권 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국민 다수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선거의 해를 맞아 우려되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카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