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부장관 상대 소송

곽노현, 교육부장관 상대 소송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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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3명 임용 취소...교육청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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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2일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박모, 조모, 이모 교사를 3월1일자로 특채한 것은 위법 ㆍ부당하다고 판단해 임용을 취소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 3명에 대한 특채를 비롯해 곽노현 교육감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친(親)곽 교육감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임용권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임용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교과부가 부당하게 임용취소를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에 항의하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의 이메일을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였으며 현재 해당 직원의 이메일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의 본청 파견 연장과 일부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을 본청으로 추가 파견받은 것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특채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서울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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