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경한 전화 명백한 수사개입” 여 “盧 일가족 숙주로 이용당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로 셈법은 달랐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보수단체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실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연씨를 수사하는 배경에 대해 정치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중수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장관은 “현직 장관이라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고, 전화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사건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게 1월 26일인데 검찰은 다음 날 대검 중수1과로 배당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중수부로 배당한 전례가 있었느냐. 없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하지 않나.”라면서 “대통령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 딸 문제를 들고나와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부동산실명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중이고, 대통령 아들이라서 소환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두아 의원은 정연씨 의혹 사건에 대해 “보수단체가 수사 의뢰를 했으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게 검찰의 의무”라면서 “검찰은 중립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정치라는 명분으로 노무현 일가족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숙주를 이용한 바이러스와 같은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검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강한 메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꾸 조직에서 바른말을 했다고 해서 검사가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권 장관도 바른말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정치권이나 나꼼수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젊은 검사들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박 검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발언 경위나 배경을 따져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박 검사의 사의를 반려할 뜻임을 피력했다.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여야는 모두 검찰의 ‘편파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왜 민주당의 화장실 돈 봉투 건은 수사를 안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당 돈 봉투 사건은 의장 공관으로 출장 가서 수사하고,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는 화장실 폐쇄회로(CC)TV 뗐다가 검찰이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비난했다. 권 장관은 “정치적 중립 기조 위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총선에만 올인할 뿐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황비웅·이성원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