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추진

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추진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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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대상도 확대키로

민주통합당은 15일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급여 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012년 현재 연금수급 전 3년 월평균 소득액의 5% 수준에서 2017년 1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1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노인빈곤율을 분석해 2017년 90%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유아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ㆍ관리단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도 지원하고, 65∼74세 노인의 경우 ‘부분틀니’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수를 2012년 2천750명에서 2017년 1만명까지 늘리고,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과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로ㆍ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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