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도..”하반기 법제화”

민주통합당은 21일 4ㆍ11 총선공약으로 ‘7대 정책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민주당이 현재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발표한 ‘유쾌한 정책반란’의 분야별 총선공약을 집대성한 것이다.

민주당은 7대 비전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평화ㆍ공영의 한반도시대 개막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으로 잡았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향후 5년 동안 3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용률인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50％인 비정규직 수준을 25％ 수준으로 축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며,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벌개혁 정책은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1(무상보육ㆍ무상의무교육ㆍ반값등록금＋무상의료) 보편적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며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편적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국가 수사국 설치 등을 추진하고, 퇴임 판ㆍ검사의 특혜폐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인사제도 개편, 노동법원 설치 등을 통해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국회 날치기처리 및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해 상시적으로 예산을 감시하고,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부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들 정책약속이 차기 정부에서 차질없이 바로 시행되도록 하반기 국회에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