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초라한 4년

18대 국회는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시작부터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였고, 막판에는 ‘불임국회’ 논란 속에 초라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개원 초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를 못해 83일간 공전을 거듭했다. 특히 개원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여야 간 공방만 주고받다가 7월 10일이 돼서야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개원 이후에도 여야의 격한 대립과 몸싸움은 일상화됐다.

사상 최악의 ‘폭력 국회’였다.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할 때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저항 속에 ‘전기톱’과 ‘해머’, ‘분말소화기’까지 등장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주먹다짐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됐고, 결국 예산안 부실심사에 이어 여당의 강행처리, 야당의 점거농성이라는 공식이 되풀이됐다.

18대 국회 후반기도 ‘점입가경’이었다. 2011년 11월에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해 비공개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대립 속에서도 여야는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있어서만은 똘똘 뭉쳤다. 2011년 8월말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켰다.

여론의 질타로 없던 일이 되기는 했으나 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목회법, 즉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도 한통속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2년 2월에는 자기 텃밭 선거구를 단 한 곳도 줄일 수 없다고 맞서며 오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