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약속 어겼다’ 지적에 서규용 장관 “이후 관련법 개정”
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젖소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필요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광우병은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 가운데 26일 경기 광주의 한 냉동창고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를 검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광우병(BSE) 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현지 조사 인력을 파견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조사는 검역·수입 중단 조치의 전제 조건이다.
서 장관은 ‘정부가 2008년의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 조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개봉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0%로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6년 만에 광우병이 다시 발병하자 미국 내에서도 가축 보건 및 검역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가축 소 보건 안전성 프로그램의 2012년 잠정 예산이 1억 1200만 달러(약 1272억원)로 책정돼 2년 사이 20%나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해 도축되는 소 3400만 마리 중 0.1%(4만 마리)만 표본 검사하는 것으로는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로사 드라우로(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국 단위의 종합적 가축 식별 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제한 대상은 뼈가 섞인 고기와 내장 등이며, 뼈 없는 살코기는 계속 수입된다. 날 수스워노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이라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언제까지 중단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홍희경·유대근기자 saloo@seoul.co.kr
2012-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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