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2명 성명

민주통합당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선정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관 선임 문제가 대선을 6개월여 앞둔 19대 국회의 첫 여야 간 쟁점현안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3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3분의1을 교체하면서 보수 일색의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면서 재추천을 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가 이뤄지면 부결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BBK 수사책임자도 포함” 비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단 두 시간 만에 13인의 후보자를 가려냈다고 한다. 그 결과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 성별, 가치관별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여성 후보자도 없다.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붕괴 위기다. 여성후보자 부재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대선 때 BBK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한 듯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면죄부를 줬던 수사책임자가 검찰 내부 영전을 거쳐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추천단계 청와대 입김 작용 의혹”

성명은 “대통령의 측근이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이제는 대법관까지 되려 하는 모양새다. 특히 BBK 문제는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천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체제가 다음 정부의 임기를 넘어 6년을 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에 참여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율사 출신 정성호 의원은 “만약 13명의 후보를 재추천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국회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야당은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