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양극화 해결책 없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12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김 전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초청강연을 통해서다. 당내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읽힌다.

강연에서 언급한 김 전 비대위원의 경제민주화 구상은 대선을 앞둔 박 전 위원장의 구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먼저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지향점으로 양극화 해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제일 극심한 것이 양극화”라면서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많이 변형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 정책적 조율을 통해 벌어진 틈을 좁혀야 우리 사회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라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를 맡기 이전부터도 박 전 위원장은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면서 균형발전을 강조했었다. 과거 박 전 위원장의 경제멘토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한구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골고루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기회·경쟁체제·거래형태들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체제 등이 박근혜노믹스”라고 설명한 바 있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포함시켰던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경제효율을 저해한다거나 재벌해체 및 재벌개혁이라는 등의 설명과 결부시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기본적으로 재벌은 외부적인 힘으로는 해체를 통한 개혁이 안 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은 박 전 위원장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한 의원은 “재벌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성 정책이나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수단”이라면서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재벌의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시각차는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두고 “시장의 흐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총제에 대해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같이 남용되는 점이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 전 위원장의 한 측근은 “순환출자 금지정책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재벌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내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이제는 세계적 브랜드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전 위원장도 “대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골목 상권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대위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카드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보호 대책 등을 내세웠다.

허백윤·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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