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발… “경제민주화 역행 막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규제학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해각서는 19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규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에서 경제 민주화를 해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전경련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전경련이)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한국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 규제 입법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마저 짓밟겠다는 건지 유감을 표하고, 경제 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취소하도록) 엄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전경련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분들이 바로 경제 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를 주장한 사람들”이라면서 “이럴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특히 초선이 들고일어나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입법의 경우 자체 심사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난 뒤 법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없어 나중에 초래되는 결과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 구성 협상이 끝나고 모니터링 한 법안에 대해 리포트가 나오면 오해는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