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자 최장집 한국정치에 쓴소리

“완전국민경선제가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든다.”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19일 대선후보 경선에서 완전개방형 모바일 경선을 도입하려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대통령 후보를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선출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국민들은 좋은 후보를 판단할 근거와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주최한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특별 강연에서 최 교수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당의 리더십과 정체성 형성을 극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것이 짧은 시간에 숨 돌릴 새도 없이 빠르게, 즉 졸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고 평가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차일피일 미루며 야권 대선 후보 선출을 더디게 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너무나 즉흥적으로 선출하게 되면, 선출한 이후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당·정부적 기반도 갖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투표의 허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 참여가 이뤄지다 보니 특정계층의 정치적 특성만 크게 부각되고 모바일에 익숙치 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모바일에 익숙지 않은 계층 대다수가 민주당 복지·민생 정책의 수혜자여야 할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이란 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투표가 이런 사람들을 ‘쇼’를 구경하는 ‘관중’으로 만들고 정당민주주의를 ‘청중 민주주의’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총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한 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발굴하고 공격하는 데만 집중해 결국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총선 때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무상교육·무상보육 등 개혁 슬로건이 사라지고 격렬하고 공격적인 정치언어와 대결적 진영대립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기대 대선을 맞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법, 국회법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이 여당이 될 만한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포럼 참석자들에게 ‘민주당 정부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열린우리당 이후 민주당은 당의 작동 가능한 권력구조를 제도화하고,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재 민주당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파당들의 느슨한 집합에 불과하다.”고 총평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리더십 약화가 생겼다는 주장도 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특강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유인태·신기남·김동철·백재현·양승조·신학용·이윤석·강창일·이춘석·김우남·최동익·최민희·임내현·조정식·황주홍·송호창·김성주·은수미·배재정 등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민생포럼은 당내 ‘공부모임’이지만 손학규 전 대표 지지그룹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