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경제4단체 간담회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경제4단체 간담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 다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편법 상속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4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가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간담회에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쓰는 사람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데 북한과 미국이 다르듯이 문제가 있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50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됐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기조가 필요하고 그 시발점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4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최근 대기업을 때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경제민주화에 공감은 하지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와 그 가족이 중소기업 업종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도 칸막이만 추구하지 말고 기술혁신과 생존노력을 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일가들의 행동에 지나친 측면이 많이 있었다. 불공정 거래, 편법 상속 같은 탈법행위 등 잘못된 행동들은 고치도록 내부에서 건의라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4단체 측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1976년 도입했다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한 근로자 재형저축제도를 부활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자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